1분기 재정 213.5조 집행했다…연간 계획대비 38% 달성

비상경제장관회의 신속집행 추진현황·향후계획 논의

집행실적 우수 지자체에 300억 규모 재정 인센티브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의 신속집행에 힘쓰면서 지난 1분기 집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38%에 이르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213조5000억원(38.0%)을 집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47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 106조원, 지방 95조8000억원, 지방교육 11조7000억원이다. 집행률은 각각 41.9%, 33.9%, 44.4%다.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약자복지 분야는 노인 10조2000억원, 저소득층 9조5000억원, 청년  6조1000억원, 기타 5조6000억원 등 31조4000억원(집행률 45.2%)을 집행했다.

일자리 지원은 직접일자리 2조5000억원, 기타 일자리 4조5000억원 등 총 7조원(47.1%)을 집행했다. 직접일자리는 노인일자리 92만5000명, 자활근로 4만5000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6000명 등 총 103조8000명 완료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도로 2조9000억원, 철도 1조7000억원 등 총 8조9000억원(35.4%)을 집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집행률은 4.4%포인트(p) 증가했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19조원(29.9%)을 집행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34조9000억원) 대비 54.3%, 연간목표(63조5000억원) 대비 29.9% 수준이다.

민간투자는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1조5000억원(26.2%)을 집행했다.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로 집행속도를 가속화하고 기재부, 주무관청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광역급행철도(GTX)-A·C노선, 신안산선 등 적기개통을 위한 공정률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사업은 34조7000억원(44.0%) 집행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은행권 사전교육으로 계획 대비 6000억원이 많은 5조8000억원, 노인일자리 조기모집으로 당초 계획보다 6000억원이 많은 1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민생사업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185개 사업에 대해 496건의 홍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부처는 차년도 에산안 편성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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