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민서 충주시의원·조성태 충북도의원 가족 수의계약"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국민권익위 조사 공개

"입찰도 수의계약 포함" "도내 유일제품" 해명

[청주=뉴시스] 고민서 충주시의원(왼쪽), 조성태 충북도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고민서 충주시의원과 조성태 충북도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수의계약 조사에서 수억원대의 가족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세금도둑잡아라∙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민서 충주시의원(국민의힘)의 가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이해충돌 조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8건, 4억492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성태 충북도의원(충주1·국민의힘)도 같은 기간 8건, 1억4102만원 상당의 가족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세금도둑잡아라∙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방의회별 의원 개인 소명을 받아 고의성이 없다거나 궐위됐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실상 지방의회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전국 20개 지방의회 이해충돌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행정소송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내 공개했다.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 고민서 충주시의원은 "입찰한 것도 수의계약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다"며 "(근거가 된) 자료를 받아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태 충북도의원은 "부친 환경업체가 도내에서 유일한 제품을 보유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국민권익위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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