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시자로' 반입 허용…"해외 원정처방 급증 우려"

식약처·관세청, 해외 처방 의약품 국내 반입 허가

이날부터 적용…최대 3개월치 개인 휴대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가 남성의 성호르몬 수치와 정자의 질을 높여 불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해외에서 처방받은 GLP-1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국내 반입이 가능해지면서 일본 등 해외 원정 처방이 더 늘어나게 될지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이날부터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의약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환자들은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치료제가 해외에서 더 저렴하다며 이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언급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직구와 보따리상처럼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적법하게 처방받은 것을 잡는 것이 정상이냐”며 “치료 목적임에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압수당하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진짜 질병 때문에 약을 맞고 있는 분들도 있어 인증이나 처방전이 있으면 관세청이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식약처와 관세청이 결국 개선에 나섰다.

휴대 반입이 허용되는 유형으로는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 해외여행 시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 및 구매한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개인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1개를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경우 3개월 복용량인 12개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스시자로’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마운자로 약가를 25% 인하했다. 보험 판매액이 급증한 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다시 매겨 의료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지속가능성 특례 가격조정' 제도를 적용하면서다.

또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 목적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가 공적 보험 약가를 기준으로 유통 가격을 관리하면서 미용 목적의 시장 가격까지 함께 내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 약가는 2.5㎎를 기준으로 급여 적용 시 한 달 치가 약 5만원에 불과하다. 국내의 경우 약 28만~3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에 업계에서는 그동안도 횡행했던 원정 처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마운자로와 위고비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1097건으로, 작년 연간 134건의 8배로 파악됐다.

과도한 규제를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국내 반입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오히려 오남용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국내 반입이 적법해지면 그동안 해외 구매를 못했거나 망설였던 사람들도 이제는 들여올 것”이라며 “결국 오남용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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