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본회의 통과, 역사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5월 단체 '처벌조항 강화·실무위원회 구성 필요'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관한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8일, 5월 단체 등은 "5·18 진상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18진상규명의 문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수가 축소되고 실무위원회가 빠져있다. 수사권이 없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조사권한 확보를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5·18 핵심쟁점과 관련한 정부의 공인된 조사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년 간 조사 기간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며 이를 특별법 통과의 의의로 내다봤다.   

 김 이사는 "다만, 5·18 당사자들이 증언을 회피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5·18 군 기록물이 왜곡·조작된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군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지원 법령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38년 만에 5·18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 통합, 역사 왜곡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의갑 5·18 기록관장은 "진상 규명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최초로 국가 차원의 규명위원회가 꾸려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1988년부터 진행해온 4차례의 5·18 조사는 한계가 많았다. 집단발포 경위·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등 5·18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규명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내다봤다.

 나 관장은 이어 "특별법 통과로 5·18 광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는 동력을 얻게될 것"이라며 "정치와 민주주의가 압축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5·18의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 5·18을 왜곡·폄훼하는 세력들의 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민의 관심과 5·18의 전국화를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는 " 5·18 발포명령자를 찾아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5·18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1988년 국방부 511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조사와 논쟁이 반복됐다"며 "1997년 재판 과정에서 검찰도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했었다. 이 프레임을 깨고 5·18을 부분적으로 아는 국민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줄 마지막 기회다. 역사 왜곡 근절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서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도 5·18의 실상을 국민과 후대에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18 진실 규명은 시대적 과제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특별법을 토대로 5·18 대한 진실, 은폐·왜곡·폄훼 등 38년 간 한국사회를 지해해온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는 본격적 작업을 해내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강제조사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5·18 진상조사 특별지원단을 시, 시의회, 5·18단체,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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