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도 학교보안관 배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의원(도봉1)은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해 학생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18년 현재 285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562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1187명의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낮은 상황판단력 또는 지체장애로 인해 일반학교 보다 안전사고 등에 취약할 수 있다. 약물치료 및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학교는 신체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중·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곳이다. 서울시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19개소와 종로구 서울맹학교를 포함한 국·공립 특수학교 11개소가 있다.
김용석 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및 정서불안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이 필요하다"며 "특수학교의 집중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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