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권고안 내달 3일 정부 제출

7월3일 전체회의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확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6.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초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재정개혁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심의안'을 심의·확정한 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유세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고, 지난 4월9일부터 조세·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재정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가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1안)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2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3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4안) 등이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합부동산세제 4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email protected]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3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개혁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짓는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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