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위원장 “제주도 남북교류 ‘5+1 사업’, 경협 도움 기대”

‘새로운 남북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제주의 역할과 과제’ 기조강연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이인영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이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남북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제주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18.11.28. (사진=제주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추진하는 ‘5+1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인영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남북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제주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 나서 “제주도가 준비하는 ‘5+1 남북교류사업’ 중 절반 가까이는 인도적 지원에 해당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적용 예외 사업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재개한 감귤보내기를 포함해 한라-백두 생태환경 보존 공동협력, 한라-백두 남북 교차관광, 북측 인사 초청 사업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사업들은 한반도 평화 국면을 확장하고 임박한 경협 국면의 자물쇠를 여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며 “평화의 시간이 제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도가 지난 2014년 발표한 ‘5+1 남북교류사업’은 ▲북한 감귤보내기 재개 ▲한라-백두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사업 ▲한라-백두 남북교차관광 ▲제주포럼 북측인사 초청사업 ▲남북에너지 평화협력사업 등이 포함됐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남북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제주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28. (사진=제주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이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평화를 확고하게 만드는 토대는 경제협력”이라며 “그 예로 중국과 대만 간 이뤄진 경제협정은 정치·군사적 대결을 방지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하면 된다”라며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남한 GDP의 40~50%까지만 이르러도 막대한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진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사회적 통합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많게는 500만명의 노동력의 이동과 소득 격차에 따른 복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라며 “통일 이후 살아갈 세상을 미리 체험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도의회 초선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제주평화통일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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