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부적합 보고서 나와
부산연구원은 28일 BDI 정책포커스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함께 관문공항 추진 제시를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울·경은 안전하고 소음영향이 없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고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을 구성해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의 적정성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 결과 신공항 TF 결과 안전한 24시간 관문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지역의 염원과는 달리 김해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에 불과해 현 김해공항보다 못한 거점공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현재 완료된 공항시설 및 수요 부분 검증 결과 활주로 길이 3200m는 지구온도 상승을 고려하지 않아서 안전성이 결여돼 있고, 활주로 안전시설의 최소화로 사고위험이 내재돼 있으며, 주변 장애물 존치로 충돌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한 공항에 대한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은진 연구위원은 “2018년 국토부와 부울경이 합의한 관문공항 수요를 축소해 공항 시설용량이 감소되고, 활주로 운항능력을 과대평가해 김해공항의 시설부족·혼잡의 악순환이 신공항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항운항여건 확대될 상황임을 반영하지 않고 항공소음평가가 축소돼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산가치 하락, 개발예정지 고도제한 등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위원은 “동남권에 필요한 공항으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 ‘동남권 여객과 화물 처리 가능’, ‘동남권을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백지화와 함께 관문공항 추진계획 제시가 필요하고, 전 세계적인 항공교통 확대 추세에 맞춰 인천공항 중심의 국가항공정책을 변경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울경 광역시·도, 전문가, 관련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자역 중심의 공항건설계획을 마련해 이를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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