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 vs 미봉책" 광주 병설유치원 통폐합 논란
유치원.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33개 공립유치원의 91%(121개)를 차지하는 병설유치원 가운데 19곳(15.7%)이 원아수 10명 미만의 미니 유치원들이다.
지난해 학급당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은 107곳으로 2018년에 비해 8곳 증가했다. 만3세 5학급, 만4세 19학급, 만5세 48학급, 혼합연령 61학급 등 모두 133개 학급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만3세 18명, 만4세 120명, 만5세 355명, 혼합연령 546명 등 1039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유치원 학급당 정원, 원아수 배치기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만3세반 18명, 만4세반과 혼합반 22명, 만5세반 25명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원아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을 연령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병설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통·폐합 후 통학버스 운영, 리모델링, 원아 활동 공간 확보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충원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며, 학령 인구 감소 추이, 단짝 활동이 많은 유아교육 특성 등을 고려해 학급당 정원 감축도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과다 결원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공공성 강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목표로 내건 정부 방침에 맞춰 시교육청이 학급 증설(26개)과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결원 사태는 여전하다는 게 시민단체 판단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과다결원 해결책으로 ▲학급정원 감축 ▲병설 시설 확충 ▲단설 추가 설립를 통한 신뢰 구축을 제시했다.특히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부모 불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침에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10명 이하 병설유치원은 단일 학급, 즉 혼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폐합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학급 증설과 인력·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설유치원을 살리는 것은 가깝게는 초등학교를 살리는 것이며,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며 "통폐합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맞지 않고,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시교육청의 역점사업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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