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주민들 "민생살리기 빠진 뉴딜, 실망스러워"(종합)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 북구주민대회조직위원회가 2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 2022년도 당초예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2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뉴딜정책에는 절박한 민생살리기가 빠져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북구는 백년대계 5대 전략으로 환경뉴딜, 공간뉴딜, 산업뉴딜, 사람뉴딜, 행정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당초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1.4% 증가한 4407억원 규모로 북구의회에 제출했다"며 "뉴딜정책은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다. 지금의 뉴딜정책은 코로나19 방역을 지키면서도 일상회복과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북구는 일상회복과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 일상시기와 다를 바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과연 뉴딜을 제대로 알고 뉴딜이라는 말을 붙였나 싶을 만큼의 실망스러운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특히 북구주민들은 북구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했다"며 "그러나 북구주민 3만4871명의 요구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퇴직자지원센터 강화, 아이돌봄지원사업, 청년정책지원사업 등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보이지 않는다"며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을 책정했지만 1개소에 대한 예산편성만 이뤄져 소극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보다 기업에 대한 예산에 편중돼 있다"며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금 7억7500만원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했다. 자동차 부품기업 신규 채용시 300만원 지원 또한 기업지원으로 편성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조직위는 "진정한 뉴딜은 북구청이 어려운 주민들의 민생에 적극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며 "말 뿐인 뉴딜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민생뉴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퇴직자지원센터와 청년정책지원 관련 2022년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가 빠져 있어서 예산이 감소했지만, 운영비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아이돌봄 지원 관련 예산은 국가예산 규모가 축소돼 전체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자영업자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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