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세액공제 30%로 확대[새해 달라지는것]

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미숙·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포함

상생 결제 확산…세액공제 최대 0.3%p 확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난임 시술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책자로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난임 시술 세액공제 20→30%로 확대

내년 1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 700만원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포함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소상공인,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폐업 전 현행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임차 소상공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지난해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올해 6월30일 이전 임차한 자로 확대된다. 적용기한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03.15.  [email protected]

상생 결제 늘려 연쇄 부도 막는다…공제율 최대 0.3%p 확대

정부가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 등 어음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결제를 확대한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법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율을 최대 0.3%포인트(p) 상향하고 공제구간을 세분화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15일 이내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현행 0.2%에서 0.5%로 0.3%p 높아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60일 이내 지급할 경우 0.1%를 공제해줬으나 이를 16~30일 지급, 31~60일 지급으로 세분화하고 각각 0.3%, 0.15%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고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음결제 비율(어음결제/총구매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요건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어음결제는 유지한 채 현금성 결제를 상생 결제로 대체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상생결제 지급 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높이고 조기 지급을 위한 공제구간을 세분화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고용증대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 증가 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이날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가 추가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이 제외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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