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론스타 의혹 적극 해명"(종합2보)

국회 인사청문회, 세제 개선 관련 입장 밝혀

"증권거래세 인하…가상자산 법제 정비 우선"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논란에 "공약 지킬 것"

론스타 의혹에 "외환銀 매각 국익 위한 결정"

새 정부 과제 '물가 안정' 꼽아…"민생 최우선"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외환 안정 등에 중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이승재 김성진 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방식 재논의 의지도 내비쳤다.

또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물가안정'을 꼽았다. 후보자 지명 후 불거진 론스타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고,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들에 이같이 답했다.

"주식 투자 여건 만드는 게 중요…가상자산 과세, 법제정비 우선"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양도세 폐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선 "현재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제도를 마련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거래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최초에 시작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유 의원의 지적엔 "함께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며 "부과 방식에 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질의에 대해 추 후보자는 "LTV 규제는 조금 과다하다고 본다.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 될 필요가 있다"면서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추 후보자는 "법인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이 높고 과세 체계 구간도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자택 집값 상승·장모 재산 등 집중 추궁…"문제없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추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질의도 쏟아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국조실장 퇴임 당시와 지금 주택공시가가 아닌 시가로 환산하니 (재산이) 40억원 정도 늘었다"며 "도곡동 아파트가 당시 취득가가 13억8000만원인데 현재 알아보니 30여억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명의라 종부세를 안 내다가 2019년부터 내고 작년에 370만원을 냈다"면서 "후보자의 주택을 쭉 나열하면 0.3%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후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집값이 많이 상승했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목동에 있다가 2015년 도곡동으로 이사했다"면서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가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집에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장모의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는 "장모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증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다만 증여받은 즉시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최근 장모로부터 10억원에 달하는 증여를 받으면서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모의 투자 수익이 몇 년간 연간 10% 이상 발생했다"며 "이를 두고 이해충돌이 없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당시 추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짚은 것이다.

이에 추 후보자는 "이를 연결하는 것은 제가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론스타 의혹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된 추궁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익과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내면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면서 4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그는 "당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4년에 걸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었다"며 "1심, 2심, 3심이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맡았던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론스타 결정을 똑같이 할 건가"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저는 아마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MF 위기 당시 장관과 수석은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럼 책임이 없는건가"라고 지적하자, 추 후보자는 "당시 외환은행이 급반등해 시장이 좋아졌는데 무슨 책임을 져야 하나"고 맞받아쳤다.

추 후보자는 "공직자는 책임을 지고 소임을 다 해야 한다"라며 "그런 위치에서 나름 정책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주가가 상승해 선순환한게 2003년, 2004년, 2005년 시절 일이다"라고 했다.

론스타 사태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해 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이 자리는 추경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다. 단순한 토론회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인건 분명하지만 관련된 의견을 듣고 물어보고 하는 자리"라고 말했고, 양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는데 왜 생산적인 토론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나. 예의를 갖추라"고 고성이 오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논란 일어…"온전한 손실보상 검토"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을 편성하며 이번 추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추 후보자는 "지금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며 "보상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당선인께서 공약한 부분에 상응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안이) 확정되면 보시고 평가 바란다"며 "당선인이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김수흥 의원이 "추경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이 대폭 포함됐다는 말이 있다"고 되묻자,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니 (재원을) 깎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며 "사업 집행이 지연됐거나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낮은 사업을 동일하게 놓고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부연했다.

"당분간 물가 불안 지속될 것…최우선 과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지난달 4.1%의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심화되는 정도의 물가 불안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물가 불안은 그간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유동성 문제, 저금리 문제가 바탕에 깔렸고, 국제유가·곡물·원자재 가격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올해 물가 관리 목표치에 대해서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면밀히 전문가들과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와 달리 경제지표에 목표를 정해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가 상승기에 시행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약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세금으로 인한 유가 하락 요인이 현장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지에 대해 늘 불신이 있다"며 "기회가 되면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통 단계 등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관계부처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추 후보자는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드는 것은 외환시장,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 안정 등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도 추 후보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장치도 외환시장에 긍정적이다. 이 문제는 양국 간 정치·외교적 문제와 맞물려 선순환하며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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