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입지 신청 68%, 실수요 목적 아닌 '허수'
등록 2023.10.04 09:33:26
한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최형두 "최적입지 도출.부동산 투기 관리지역 지정 필요"
![[안동=뉴시스] 예천군 호명면에 구축될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조감도. (사진=경북도 제공) 2023.10.0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04/NISI20231004_0001377903_web.jpg?rnd=20231004082149)
[안동=뉴시스] 예천군 호명면에 구축될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조감도. (사진=경북도 제공) 2023.10.04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 신청이었다.
허수 신청된 건의 용량만 따져봐도 전체 63.938㎿(메가와트)의 64.8%인 41.431㎿에 달했다.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관련 계획을 마련해 한전에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하고, 한전으로부터 회신을 받아야 한다. 전기 사용 예정 통지 회신이 나오면 사업자는 해당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전기 사용 신청을 하게 된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파악 시 허수가 포함된 기초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확도가 낮아지고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과다 반영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전력설비계획 왜곡에 따른 예산낭비, 매몰비용 발생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결과 중 데이터센터 입지의 78%, 전력수요의 75%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계통 혼잡 유발, 집중지역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나온다.
최 의원은 "전기사용장소 건축물(토지) 소유자(동의) 확인 절차 마련 및 동일 주소에 여러 고객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분산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데이터센터 운영 시 필수적인 전기·용수·통신네트워크설비 등 인프라 관련기관 합동 협의를 통한 데이터센터 최적입지 도출 및 부동산 투기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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