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2월·쿠팡이츠 3월 중 중개수수료 내린다
정부, 경제관계차관회의서 배달플랫폼 상생안 점검
9.8%인 수수료, 매출 구간 별로 2~7.8% 차등 적용
티메프 사태 지원 점검…여행·숙박·항공권 조정 결정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5.01.03.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3/NISI20250103_0020650130_web.jpg?rnd=20250103135405)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5.01.03. [email protected]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달플랫폼 상생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 26일부터 업주의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수수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은 상위 35% 이내가 7.8%, 상위 35~80%는 6.8%, 하위 20%는 2%가 적용된다. 쿠팡이츠는 3월 말부터 수수료율을 인하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달 플랫폼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표기토록 할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은 6월,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개편 중이다.
입점 점주에게 다른 플랫폼보다 더 낮거나 최소한 같은 판매가를 설정하게 하는 소위 '최혜 대우 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배달 기사들의 항의를 받아 왔던 위치 정보 공유는 이해단체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2024.08.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12/NISI20240812_0020484775_web.jpg?rnd=2024081213023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2024.08.12.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지원 실적과 향후 조치 계힉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는 일반상품·상품권 등에 대해 총 445억원이 환불 완료됐다.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해서는 조정 결과를 내놨다. 8000건, 135억원에 대해 티메프 100%, 106개 판매사 90%, PG사 30% 비율로 환급한다. 불수용된 경우에는 집단소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 신청된 상품권의 경우 접수된 1만3000건(99억원)에 대해 2월 중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소비자 환불 등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도 밀착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판매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필요시에는 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외 전통 소매업(직매입, 특약매입 등) 분야도 대금 적기 지급을 위해 정산 기한 적정성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3.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2624_web.jpg?rnd=20250123105401)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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