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일상 회복 지원"(종합)

15세 미만 희생자 피해 특별지원 근거 마련

추모사업 시행…유가족단체 국가 보조 10년

"지원·추모위원회, 자문단 구성 선제적 진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표결 전 의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재혁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피해 지원과 추모 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특히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은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나, 특별법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다른 희생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시민들도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과 홍보·교육 의무도 갖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눈물을 닦고 있다. 2025.04.17. [email protected]

또 유가족협의회가 설립하는 사단법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단법인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이 밖에 ▲희생자 추모 공원 및 기념관 건립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 등도 마련됐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준비기간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이행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