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년새 법인세수 40% 급감…과세 기반 확충해 재정 보강"

기재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과세기반 확충 위해 비과세 감면 등 점검"

"법인세 복구효과 등 따져 세제전반 점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년 새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해 경제 대혁신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법인세 인상을 시사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컸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도에 총국세가 396조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344조원, 지난해에도 337조원이었다. 올해에도 아마 10조원 이상의 경정을 한 상황"이라며 "법인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00조원에서 작년도에는 거의 한 60조원까지 40%나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구 후보자는 "비과세 감면과 탈루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점검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p) 인하된 데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원상회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감세를 하면 투자할 거라는 식의 정책은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며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깃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세수 확보를 위해 헝클어진 세제·세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성장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세제 운영에 있어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계층은 부담을 줄여 주고 하는 강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세제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최근 수년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민간위원들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서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아서 AI를 장착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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