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태백·화순 폐광지역 개발, 거제·통영 고속道 예타 통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7개 사업 예타 통과

국도 15호선, 해양수산박물관, 아산 경찰병원 등

[서울=뉴시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삼척·태백·화순 경제진흥 개발,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 등 7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결과와 대상사업 선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7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 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화순·태백·삼척 등 3개 조기폐광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삼척시 개발사업은 보건·의료·휴양 중심의 산업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등 구축이 추진된다.

태백시 개발사업은 석탄 운송 철도 인프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초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연 2만2000t)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화순시 개발사업은 폐광산 부지를 활용해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폐광한 태백시 장성동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구.(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거제시 상문동부터 통영시 용남면까지 20.9㎞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제시 고속도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옥포·죽도 국가 산업단지의 물동량 처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부터 봉래면까지 31.7㎞ 구간에 4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물류수송 여건 구축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전라남도 완도에 해양수산업 역사·어업문화·해양자연환경 등을 전시하고 수산분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은 아산시에 30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개선,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등이 목적이다.

한편 기재부는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아르코 예술 극장 리모델링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을 위한 신(新)대동여지도 구축 등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임기근 차관은 "혁신경제 실현, 문화강국 달성, 획기적 물류 개선 등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며,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국가전략산업 육성,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촉매제로 기능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SOC 예타 기준 상향, 예타대상 간소화 등 예타제도 혁신도 하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위치도.(자료=경남도 제공) 2025.08.2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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