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3곳 중 1곳 스프링클러 없어…'화재 사각지대'

96.5만가구 중 40.2만가구 미설치

노후 영구·50년 임대주택 80% 없어

전용기 "미설치 단지 보완책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2025.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아파트 3채 중 1채는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어 불이 났을 때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1453곳 중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475곳(32.7%)에 달했다.

세대수로 보면 전체 96만5169가구 중 40만2048가구(41.7%)로 미설치 가구 비율이 40%를 넘겼다.

이는 소방법상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점진적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스프링클러는 2004년 말 사업승인 기준 16층 이상만 설치하면 됐으나,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부터는 6층 이상 건물 전 층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186개 단지 중 150개 단지(80%)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민임대'는 770개 단지 중 295개 단지(38%)가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행복주택'의 경우 320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전 층에 설치된 단지가 290곳으로 설치율이 90.6%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총 821건으로 연평균 164.2건 불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117건의 화재가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임대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사망 22명, 부상 183명에, 지난해까지 집계된 물적피해만 134억53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올해 4월부터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97곳, 1만4935가구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의무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미설치 단지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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