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나몰라라'…해양수산부 공공기관 구매율 0.3% 저조

강명구 의원 "실효성 높일 보완책 시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6.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8일 해양수산부 소속 17개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2020-202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구매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개 기관(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년간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총 구매액의 1%, 공공기관은 1.7%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총액은 144억원으로 기관별 평균 구매액은 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의 물품 총 구매액 4조 5188억원 가운데 혁신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사실상 0.3% 수준으로, 목표 구매 비율인 1.7%에 한참 못미친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상당수는 '기타 공공기관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거나 아예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의무 구매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명구 의원은 "정부가 구매 목표를 5%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행 1.7% 목표 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향된 목표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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