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철강 관세 50%…산업부, 新 TRQ 대응 업계와 머리 맞댄다

산업부, EU 철강 TRQ 도입 긴급 대책회의

쿼터 물량 축소·세율 50% 인상…내년 확정

업계, 밀어내기 수출 우려…정부 대응 요청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7일 경기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 철강과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2025.08.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 관세할당(TRQ)을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고율 관세로 타격을 받은 국내 철강업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다. 산업통상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0일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현지 시간)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25%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본다.

다만 조치가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지역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한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달 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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