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한 번 개최하는데 5억?…산업부, 위원회 예산 과다 집행 의혹

산업부, 26개 소관위원회 운영…예산 규모 위원회별 천양지차

소부장강화위, 위원회 예산을 국·부처 운영비 예산으로 사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에너지 부서가 빠져나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간판이 자원이 빠진 산업통상부 바뀌어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원회 설치 목적과 활동 내역에 맞는 예상이 집행되고 있는 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다.

일부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을 해당 국·과 등 부서 활동비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8월까지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을 소진한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총 26개의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별 예산은 0원부터 33억원 수준으로 규모·성격마다 다르다.

2023년 7월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의 경우 총 32억9300만원의 예산을 운용한다. 해당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18명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민간 위원은 6명, 기타위원이 13명 참여한다.

해당 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6번의 본회의와 6번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세부적으로 본회의 6번 중 출석회의는 단 한번도 없었고 분과위원회도 출석 1회, 서면 5회 등을 개최했다. 인건비,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회의 인건비 등 17억원을 제외하면 잔여 예산이 회의 운영비 조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예산 8억5600만원을 사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8월까지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는데도 4억8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 9명의 장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예상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10억원 편성에 9억9880만원 집행, 2024년 10억원 편성에 9억9600만원을 집행했다.

2023년의 경우 본회의 2회, 분과위원회 2회 등 총 4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2024년에는 본회의 1회, 분과위원회 1회 등 2번의 회의를 열고 각각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9.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는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지만 5억원 가까운 위원회 운영비가 사용된 것과 함께 최근 3년간 회의 준비를 위한 경비사용,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이 과도하게 책정·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부서에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예산을 산업부 산업공급망국에서 사용하고 일반연구비, 민간위탁비, 정책연구용역 등에 예산을 사용해왔다는 입장이어서 위원회 예산을 부당 전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2022년 설치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선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8월 기준으로 단 한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예산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12번의 회의(본회의 3회, 분과위원회 9회)를 진행하고 올해와 동일한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고 1억6000만원을 소진한 셈이다.

위원회를 관리하는 산업부 소관 부서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오타가 발생한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회의 1번에 1억원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는 올해 2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총 18억8500만원의 예산 중 10억5200만원의 예산을 소진했다. 지난해는 4번 회의에 19억원, 2023년에도 4번의 회의에 14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해당 위원회는 1번의 회의를 여는데 5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해당 과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조사비용이 많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사용하는데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예산은 대부분 회의 준비와 민간 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기재부 지침에 따라 민간위원의 수당은 2시간 기준으로 30만~4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1번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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