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수출·금융기업 점검(종합)

기재부·복지부·산업부·한은·금융위·금감원·국민연금 등 참여

외환수급 안정화 정책 신속 추진…뉴프레임워크 마련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3846.06)보다 11.72포인트(0.30%) 상승한 3857.78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56.44)보다 0.41포인트(0.05%) 떨어진 856.03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77.1원)보다 4.7원 내린 1472.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11.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와 외환당국이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

또 수출업체들의 환전 상황과 해외 투자에 대한 금융기업들의 투자자 보호·설명 실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체결한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된다.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뉴 프레임워크는 모수개혁 등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의 틀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email protected]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실질소득 저하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인 수출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외환 보유 규모, 해외투자 현황, 환전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내린 1467.0원에 개장했다.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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