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3조6000억 피해"…약가인하 반발하는 제약업계(종합)

제약바이오업계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긴급회견

"약가 개편은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

"중소사, 채산성 악화 우려…품절이슈도 불가피"

[서울=뉴시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다. 2025.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로 낮추는 약가 인하 방안이 시행된다면,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피해를 낼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제네릭의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40%대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등재 의약품 중 인하 대상 품목에 대해선 40%대 수준으로 3년간 순차적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에도 약가 조정없이 최초 산정가(53.5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약물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제외된다.

이날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약가 인하 개편안은 높은 약가 품목 우선 추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신규 등재 약가 인하, 주기적인 약가 조정 기전 등으로 인해 40%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3조6000억원은 지난해 약품비 26조8000억원 중 전체 약품비의 제네릭 비중(53%)을 반영해 약가인하율 25.3%(53.55%→40%)를 적용한 수치다.

윤 이사장은 “현재 상위 100대 제약사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는 등 지난 2012년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할 때와 분명히 기업의 경영상황이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가 인하가 가져올 것은 산업 지속가능성의 붕괴”라며 “상위 제약사, 중소제약사 무관하게 우리 산업의 (현금창출) 기반이 제네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기술 수출로 이어온 산업 성장 동력을 상실시킬 것이고, 신약 R&D와 설비 투자의 소스가 막힌다면 제약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생길 것이다.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가 인하 개편이 R&D와 품질 혁신 투자을 위축할 것으로 관측하며, 기업 수익 1% 감소 시 R&D 활동이 1.5%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제약사 169곳의 R&D 비중은 12%, 혁신형 제약기업 49곳의 R&D 비중은 13.4%이다.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목표 달성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4년간(1999년~2023년)의 누적 약가인하액은 약 63조원에 달한다.

국산 전문의약품의 공급 부족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인한 자국 생산비중 감소는 의약품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필수·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의 채산성 악화로 공급중단을 초래한다. 취약한 원료의약품 자급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용 감축으로도 직결된다”고 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약가 인하 때마다 제약업계가 절박함을 표해, 정부는 업계를 양치기 소년으로 인식할 순 있겠으나 지금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2012년 약가 인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견 규모 제약회사를 운영 중인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제약사는 대형제약사에 비해 사업구조가 제한적이라, 약가 인하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더 우려된다”며 “40%대로 인하하면 영업이익률을 낼 수 없어 버티기 어렵다. 당장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부터 줄이거나 생산 중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품절 이슈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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