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 징수시스템 노하우, 경기도가 벤치마킹"

[울산=뉴시스] 16일 경기도청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울산시청을 방문해 '광역 단위 직접 징수 체납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2026.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가 구축한 지방세 체납 징수 시스템이 타 광역지자체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16일 오후 경기도청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광역 단위 직접 징수 체납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기존 관할 시·군에 위임했던 도세 체납액 징수권을 광역 단위에서 직접 관리·징수하는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경기도 방문단은 이날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체납액 직접 징수권 이관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고액 체납자 대상 강력한 행정처분 노하우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2023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정보를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범 첫 해인 2023년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22억원을, 2024년에는 307명으로부터 30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436명으로부터 46억원을 징수하는 등 매년 징수액을 늘려 특별기동징수팀 신설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지능적인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징수 기법은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이번 방문은 울산시의 징수 행정이 전국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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