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조정'…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은 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처리된 2632건의 사건 중 건축물 피해 및 설계용역 등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수록했다. 실제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국민도 알기 쉽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사건 이미지도 담았다.

박창근 관리원장은 "건축공사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작은 갈등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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