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해양수산 불합리 규제 손본다…해수부, 대국민 공모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균형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해 총 29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또 우수 과제는 해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고 실질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김재철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