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AI로 사전진단"…경산시, 시범도시 선정

인허가 준비·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도시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AI로 사전진단을 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농지와 산지 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를 하려면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23개, 공장설립시 최대 36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거쳐야 했다. 처리 기간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소요되는 등 민원인 불편이 컸다.

이번에 도입된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로 민원인들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를 통해 종합적으로 인허가 과정과 사전 검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받게 된다.

시는 법령 검토 및 부서 간 협의 기간과 과정이 대폭 줄어들어 종전보다 인허가 준비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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