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대출규제 해답 찾을까…사흘간 릴레이 토론회

14~16일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

재건축 규제·정책대출·보유세 등 쟁점

온라인 창구 개설…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개최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규제와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택공급·규제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오후 3시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 분야, 16일 오전 10시 재정경제부의 부동산세제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고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한 뒤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이다.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여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조정 등이 논의된다.

공공과 민간 중 어느 쪽이 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할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공급 비중, 수도권 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수요 분산과 규제지역 지정 문제도 토론 대상이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과 정책대출 확대 여부, 전세대출 보증비율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다뤄진다.

부동산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적정 수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실거주·다주택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초고가주택 과세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 서민·중산층 거래 가격대의 취득세 인하 여부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인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가운데 관심 분야를 선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개최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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