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호우 피해 입은 눙가, 농작물재해보험료 할증 제외

농어업재해보험·재해대책법 15일 시행…'재해 국가책임' 강화

이상고온·지진도 농업재해 포함…재해 전 투입 생산비도 지원

[포항=뉴시스] 지난 26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농작물 작업 중인 농업인에게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전달하며 낮 시간대 작업 중단과 작업 시간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2026.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폭염이나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이례적인 대규모 농업 피해를 입은 농가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재파종·재정식 비용뿐 아니라 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4일 개정된 두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지방정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면 해당 피해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한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대규모 자연재해까지 농가의 위험 관리 책임으로 돌려 이후 보험료를 높이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손해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권리도 확대한다.

현장 맞춤형 보험상품과 정책 개발을 위한 통계 기반도 구축한다. 전문기관을 통해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가격을 정부가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별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보험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농업재해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폭염과 호우 등에 더해 지진과 이상고온이 농업재해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상고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 피해도 국가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재파종·재정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 발생 전까지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의 세부 피해 규모와 중앙·지방정부 지원 현황, 농가 정책 만족도, 재해 대응 요령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가 재해지역 농가에 피해 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뉴시스] 드론 활용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진=김천시 제공) 2026.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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