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효력정지 심문…법원 "처분성·법률상 이익 있나"

재판부 "심사받을 이익이 법률적 이익인가"

국립대 법률상 이익 귀속 주체에 대한 질문도

순천대 '부지 기확보' 두고 "전체적으로 허위냐"

29일까지 추가 심리자료 받고 결정 내리기로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후보대학 추천의 처분성과 목포대의 법률상 이익이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판단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22일 오후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목포대 측은 "추천에서 제외되면 교육부 장관의 심사 대상 자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특별시는 "교육부 장관의 최종 선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교육부 계획에 추천된 대학이라도 추진계획서 내용이 미비하면 최종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추천이 구속돼서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하는 구조냐", "그게 최종적인 거고 이건 추천은 중간 단계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목포대 측이 "추천의 효과는 최종 선정이 아니라 교육부 심사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목포대의 법률상 이익을 파고들었다.

"추천에서 제외되면 교육부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를 받을 기회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는 게 목포대 주장으로, 재판부는 "심사를 받을 이익이라는 게 법률적 이익이냐. 사실상 이익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선정되는 게 법적 이익 아니냐"고 반복해 되물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그 법률상 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모두 국립대학이고 설립·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인 만큼, 국가기관인 교육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에서 대학별로 별도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짚었다.

재판부는 "권리 귀속 주체는 설립자인가, 대학을 설립하는 설립 주체인가" 물으면서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학사상 자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가 대학 자체에 귀속되는지, 대한민국에 귀속되는지 계속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국립대학이라 어렵다", "쉽지 않은 법적인 문제"라고 정리했다.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문제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졌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시와의 무상임대 협약을 제출했으며, 계획서에는 '부지 기확보'라고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합특별시 측은 부지 확보는 후보대학 추천 단계가 아니라 최종 선정·인가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순천대 계획서에 '부지 기확보'라는 표현이 있는 동시에 관련 협약서가 첨부된 점을 확인한 뒤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허위냐"고 물었다. 이어 심사 당시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지 확보 문제가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명됐는지, 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인식했는지를 확인했다.

집행정지에 따른 공공복리와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 측이 "절차 지연으로 2030년 개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지연되는지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심리자료를 제출받은 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목포대는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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