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농협 개혁·CPTPP…송미령 앞에 놓인 국감 '3대 쟁점'

농지 전수조사 기준·임차농 보호 등 과제

농협중앙회장 선출·감사위 설치 놓고 이견

CPTPP 가입 논의…농업 피해·대응책 관건

세 현안 농민 이해 관계 직결…해법 주목

7일 농식품부 국감…농지 추가 증인은 미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6.09.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농업계를 둘러싼 굵직한 현안과 마주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후속 대책이 마련됐지만 조사 기준과 임차농 보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농협 개혁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CPTPP 역시 가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농업 분야 피해와 대응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세 현안 모두 농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송 장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5일 농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4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는 16일 감사를 받는다.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는 22일 열린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 마련…조사 기준·임차농 보호는 과제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현안은 농지 전수조사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행적 위반에 대한 처분 유예와 정상화 기회 부여 등을 담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대책이 마련됐지만 조사와 처분 기준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는 남아 있다.

국감에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농촌에서 발생해 온 관행적 위반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고령 농업인 등의 처분 부담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도 확인 대상이다. 특별조치법 제정 전까지 현장 조사와 후속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도 질의가 예상된다.

농지 전수조사는 정치권의 증인 채택 공방으로도 번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책 책임을 묻겠다며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영수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의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여당 측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과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농협 개혁 어디로…중앙회장 선출·감사위 구성 이견

농협 개혁도 송 장관이 답해야 할 주요 과제다.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체계 개편이다.

당정은 현재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선거 등의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회가 개별조합원이 아닌 지역 농·축협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인 만큼 조합원에게 직접 중앙회장 선거권을 주는 것이 협동조합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인단이 크게 늘어날 경우 선거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와 직선제가 실제 선거 폐단을 막을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감사 체계 개편을 놓고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당초 중앙회 내부의 감사 기능을 별도 독립기구로 분리해 중앙회와 지주·계열사 등을 감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농협 측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최근에는감사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면서도 범농협 체계 안에 두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비롯한 개혁 방안은 농협 조직뿐 아니라 일선 조합과 농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관련 법안 논의와 맞물려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정부가 구상하는 농협 개혁의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 안팎에서는 선거·감사제도 개편뿐 아니라 농산물 유통과 농가소득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에 대한 송 장관의 입장과 함께 향후 농협 개혁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16일 별도로 국감을 받는 만큼 농식품부 국감에서 제기된 농협 개혁 문제가 중앙회 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CPTPP 가입 논의…농업 피해·대응책도 시험대

CPTPP 가입 논의에 대한 농업 분야 대응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가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농업계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와 함께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 피해 규모와 이에 대한 대응책이 관건이다.  농업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송장관이 농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이를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도 설탕가격 담합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등 개별 현안도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17일 국감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 일반증인 10명과 참고인 8명이 채택됐다. 설탕가격 담합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와 관련한 기업 관계자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응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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