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매출 25%를 배달앱에?… 공정위, 수수료·거래조건 손본다

입점 중소업체 거래비용 부담률 평균 26.2%

주병기 "수수료·광고료 부담 낮춰"…입법 추진

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등 제재 절차도 진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붙은 배달 플랫폼 업체 로고의 모습. 2026.08.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배달앱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플랫폼 이용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와 광고료 등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조건에 대한 법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액의 26.2%였다. 플랫폼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입점업체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을 합친 것이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 20.6%, 숙박앱 입점업체 18.3%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는 매출의 최대 45%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지출한 셈이다.

다만 쿠팡 등이 속한 온라인쇼핑협회는 이 수치는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해 부담률을 부풀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도 높아졌다. 수수료에 광고비 등 각종 비용까지 더해지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광고료 등을 낮추는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의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격 규제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과도한 가격 책정은 입점업체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입점업체들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입법과 별개로 배달앱의 거래조건을 둘러싼 법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 등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배달앱을 둘러싼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쿠팡을 상대로는 끼워팔기 혐의가, 배민을 상대로는 표시광고와 자사우대 혐의 등도 심의 중이다.

공정위가 배달앱을 둘러싼 주요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공정거래법을 통한 거래 관행 규율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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