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 첫걸음…청주시, 조례 제정한다

재활·자립·돌봄까지 지원 근거 담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12월 공포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마련에 나섰다.

청주시는 뇌병변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뇌병변장애는 뇌 손상으로 인해 보행 및 운동기능 장애, 의사소통 어려움 등 복합적인 신체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복지 인프라가 약해 돌봄부담을 떠안은 가족까지 일상을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돌봄 과정에서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애 당사자가 시간을 보낼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관, 보호작업장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하루 이용자 중 뇌병변장애인 비율은 7.8%에 불과했다.

[청주=뉴시스] 2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지사는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 장애인 정책과 예산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충북장차연 제공)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확보, 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지원센터 설치,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시설 설치의 4대 요구안을 내걸고 지난 10일부터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존 장애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재활치료 및 심리 상담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가족 휴식 ▲인권 증진 및 인식개선 등 뇌병변 장애인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돌봄 지원 방안이 담겼다.

시장의 책무와 뇌병변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 내용도 넣었다.

이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뇌병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달 13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 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기관·단체는 10월13일까지 서면,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시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뇌병변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후 실효성 있는 현장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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