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명칭 변경·다자녀 공무원 우대' 행정통합 특별법 개선 과제

전남광주시의회 상임위별 82건 과제 발굴

통합특별시·연구원과 연말까지 발의 예정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전경.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행정통합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사 약칭 변경과 다자녀 양육자 공무원 임용 우대 등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담아낼 과제 82건을 발굴했다.

전남광주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 회의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발굴한 82건을 공유하고 중복된 내용을 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1의원 1정책지원관 특례와 입법지원 전문기구 설치 특례 등 2건을 제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 '광주특별시'인 약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하는 안과 정부 20조 재정지원 순증예산으로 명시, 인구 감소지역 지정 특례 읍·면·동까지 확대 등 10건을 발표했다.

행정소방위원회는 현행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 통합특별시소방청장 산하 2차장 제도 도입, 다자녀 양육자 공무원 임용 우대 등 8건을 발굴했다.

미래산업위원회는 글로벌 첨단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특례, 반도체산업 국가 지원 근거 강화를 위한 특례 등 8건을, 농수산위원회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연안여객선 공영항로 우선지원, 김산업 고도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7건을 제시했다.

기후환경위원회는 데이터센터 조성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 확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전력계통 우선 반영 등 7건을, 일자리경제위원회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조세감면, 국가산업단지 개발 권한 체계 정비, 소상공인 국가 종합지원 역할 체계 명확화 등 7건을 제안했다. 

안전건설위원회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중앙 권한 지자체 이양, 도서지역 방재기반시설 확충 등 8건을, 도로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운영 특례와 수요응답형 교통 및 통합교통서비스 제공, 무안공항 공항경제권 우선지정 및 접근교통망 우선 지원 특례 등 3건을 발굴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단 조성, 국립문화시설 유치, 국제미술품 거래 자유구역 내 조세 면제 등 6건을, 보건복지위원회는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인공지능 약자 보호사업 국가 부담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5건을 발표했다.

교육위원회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교육재정 안정화, 교원정원 확보, 교육과정 자율화 등 4건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시의회는 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연구원 등과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연말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