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다시 나간다…주병기 "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 것"

쿠팡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소상공인 권익 손들어줘 다행"

"조사 회피 못 하도록 절차·방해행위 규정 가다듬을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길이 열린 쿠팡 현장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 중단으로 지연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해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도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 현장조사에 다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30일간 조사가 정지됐다. 이렇게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은 앞서 법원의 잠정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쿠팡은 현장조사에 앞서 7일 전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쿠팡이)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뒤 15년 동안 7일 전 공지를 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보다 나중에 제정된 법이라 예외 규정의 열거에는 빠져 있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에 조사 관련 규정이 있으면 사전 통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는 "판결문에도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이라고 쓰여 있다"며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해 행위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교묘하게 공정위 조사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도록 기존 규정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쿠팡에 대한 법 집행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차별 주장에 대해 주 위원장은 한국 경쟁당국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돼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경쟁당국의 국제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에서도 우리 경쟁당국은 계속 최우수 아니면 우수였다. 그만큼 지난 수십 년간의 법 집행이 공정했고, 세계적인 경쟁질서를 선도하는 역할도 했다"며 "차별 주장은 주로 하원에서 나오고, 경쟁정책 전문가나 경쟁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제재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은 배달앱 시장이 크고 저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며 "배달비와 거래 수수료, 광고비를 모두 포함하면 매출의 4분의 1 정도라는 것인데, 과도한 게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심하게 진행됐고 경쟁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며 "경쟁을 최대한 활성화할 길을 만들어야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배달앱에 특화된 특별법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버의 배민 인수 추진에 관한 질문에는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엄정하게 심사해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음 달 출범할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의 목적에 대해 그는 쿠팡·네이버·카카오·배민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표시광고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가 결합된 복합적인 사건이 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을 잘 다루려면 특화된 조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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