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올해 세금 63조 더 걷힌다…절반 이상이 법인세

재경부, 국세수입 재추계 발표

올해 국세수입 478.6조 전망

지난 2월 추경 때보다 15.2% 증가

법인세 101.3조→136.4조로 상향

지난해 세수보다는 104.7조 많아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여동준 박광온 기자 =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가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법인세 전망치가 35조원 높아져 전체 상향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추경 당시 예측한 415조4000억원에 비해 63조2000억원, 15.2% 많은 규모다.

세수 전망을 가장 크게 끌어올린 세목은 법인세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많은 13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기업이 신고해 납부하는 법인세 전망만 76조7000억원에서 110조9000억원으로 34조2000억원 높였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증권사 전망치에 따르면 반도체 양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으로 높아졌다. 이달 전망치는 638조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의 약 1.9배다.

상반기 실적도 당시 전망을 웃돌았다.

두 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244조9000억원으로, 지난 2월 시장 전망치인 146조6000억원보다 약 98조원 많았다.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액에도 이 차이가 반영됐다.

올해 8월 한 달간 걷힌 법인세는 3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8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9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2000억원 많았다.

재경부는 8월 신고한 중간예납 세액 가운데 일부가 9~10월에 분납된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분납 예정액을 고려하면 해당 기간에도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약 23조8000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전망은 추경 당시 136조8000억원에서 152조4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상향됐다.

반도체·금융업의 성과급 증가와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계획, 주택 거래 확대 등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전망이 6조2000억원, 근로소득세 전망이 4조4000억원, 배당소득세 전망이 3조9000억원 각각 높아졌다.

증시 활성화에 따른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전망을 추경 때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2조4000억원으로 높였다.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상향한 20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코스피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농특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주식 거래대금은 올해 5월 하루 평균 106조2000억원, 6월 99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7월에는 66조3000억원, 8월에는 49조6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하반기 하루 평균 30조8000억원을 웃돌았다.

부가가치세 전망은 추경 당시보다 2조4000억원 높은 89조원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예상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아지고 수입액도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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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추계액을 지난해 실제 세수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 크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전망치인 478조6000억원은 이보다 104조7000억원, 28.0% 많다.

전년 대비 증가분 가운데 법인세가 51조8000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소득세는 22조원, 농특세는 1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9조8000억원, 증권거래세는 9조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8월까지 실제 걷힌 국세는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많다.

정부는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주식 거래 증가가 세수 전망을 크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세수 전망이 큰 폭으로 바뀌면서 추계의 정확성도 다시 과제가 됐다.

정부는 올해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개편하고 민간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했다. 법인세 추계에는 인공지능(AI) 예측모형도 도입했다.

김 정책관은 기존 모형이 과거 실적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별도로 추정해 법인세 전망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걷힐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에 상향한 국세수입 전망액이 곧바로 특정 기금으로 전입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는 개정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9월 당해 연도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한다.

재경부는 법인세 분납 예정액 등을 고려하면 전망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앞으로의 증시 거래대금과 자산시장 변동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의 실제 수입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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