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산, '중산층 이상' 보편형 임대만 증액"

참여연대,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40.4% 늘어난 29.9조…증액분 72.1% 보편형

"보편형 예산 증액·물량 쏠림 과도…축소해야"

[서울=뉴시스] 참여연대가 30일 발표한 2027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보다 40.4% 증액된 약 29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증액분 8조6000억원 중 6조2000억원(72.1%)은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으로 나타났다. (자료=참여연대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40.4% 증가했으나 대부분 중산층 이상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보편형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1년 이상 대기 중인 저소득층이 약 2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가 30일 발표한 2027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면 관련 예산은 주택도시기금 27조원, 미래대응기금 2조8000억원 등 약 29조9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21조3000억원에 비해 8조6000억원(40.4%) 증가한 규모다. 이 중 6조2000억원(72.1%)은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이다. 미래대응기금에 새로 편성된 청년지원주택 예산 1조4000억원도 포함됐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20.7%를 차지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즉 중산층 이상의 청년·신혼부부가 입주 가능한 보편형 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9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위소득 150%는 2인가구 629만원, 3인 803만원, 맞벌이 신혼부부 798만원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가액은 전년 대비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3.1%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약 5%를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 중 올해 영구임대(출자) 예산은 40억9100만원, 국민임대(융자) 예산은 1418억3800만원, 국민임대(출자) 예산은 332억7100만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는 0원으로 삭감됐다. 행복주택 예산도 올해 융자 1890억7800만원, 출자 97억7500만원이 편성됐으나 내년에는 0원이다.

참여연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년 이상 대기하는 저소득층이 2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소득계층이 우수한 입지와 좋은 품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편형 임대주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편형 임대주택의 예산 증액 및 물량 쏠림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권마다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며 입주 대상과 임대료, 재정 지원 기준 등이 달라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통합해가는 시점"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