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63.2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활용…국채발행 축소도

이형일 취임 후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초과세수, 양극화 완화 마중물 활용 필요"

채권금리 과도 인상 땐 긴급바이백 추진

초과세수 활용 국채 발행물량 축소 검토

[서울=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세수를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고채 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최근 거시경제와 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거시재정금융간담회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과 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국내에서도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재정을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면 통화정책과 충돌하기보다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날 발표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제 회복이 빨라지면서 추경 예산 당시 전망보다 63조2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초과세수의 우선 활용처로는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제시했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초과세수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투입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국고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데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석자들은 유가 상승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국내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금리 상승세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바이백 등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당초 계획한 국채 발행물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세수로 충당해 국채 공급을 줄임으로써 채권시장 수급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재정·통화·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기로 했다. 각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 간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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