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대구시의장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가결

[대구=뉴시스]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30일 자신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 제출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시설부지 등에 복합시설(교육·문화·복지 등의 공동 목적의 시설)을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해당 공간이 지역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되는 시설이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공모·선정해 지원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달성군 달성중학교에 첫 학교복합시설인 달성이룸캠프와 서구 내당도서관 등이 선정됐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해야 할 지자체는 공모 선정 이후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복합시설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모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장은 "학교복합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 약 80%가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역"이라며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시설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사업 활성화와 지자체 참여 촉진, 건립된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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