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통행료 공짜 선심에 도로公 매년 985억 손실

올해 설날 622억 손실, 추석 합산땐 역대 최고액 넘길 듯

野김종양 "도공 장부에 빚으로, 비용보전 예산 편성해야"

[성남=뉴시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13일 경기 성남시 궁내동 톨게이트에 설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 모습.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15일부터 18일 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한국도로공사(도공)가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작된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약 8년4개월 동안 발생한 손실액은 총 7876억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985억원씩 손실을 보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추석, 2022년 설을 제외하면 연간 손실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다.

연도별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금액(건수)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535억원(1583건)에서 2018년 923억원(2994건), 2019년 945억원(3097건), 2020년 469억원(1533건), 2022년 646억원(219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 1280억원(436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2024년 1263억원(4407건), 2025년 1192억원(4244건)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 설 연휴에는 622억원(2250억원) 규모의 통행료를 받지 못했다. 통행료 면제에 주유소 기름값 할인까지 이뤄진 추석을 합산하면 2023년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운전자들이 환영할 만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배경도 고속도로가 밀려서 제 기능을 못하는데 요금은 똑같이 지불한다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차량 이용 증가로 교통 체증이 심화하고 탄소 배출량도 늘어난다.         

게다가 비용을 공공기관인 도공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명절 통행료 면제 외에도 1000㏄ 미만 경차와 친환경차 감면, 다자녀가구 할인 등 22종이 더 있다. 이를 합치면 최근 8년여간 통행료 손실액은 4조278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도공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44조5369억원이다. 통행료 손실이 곧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올해는 통행료 면제에 주유소 기름값 할인까지 얹어 명절 선물 보따리를 키웠지만 그 비용은 모두 도공 장부에 빚으로 남았다"면서 "오늘의 선심이 내일의 통행료 인상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는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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