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효과, 5년 새 제조업 3.7배로…농업 피해도 1.6배

CPTPP 가입시 제조업 생산효과 1.2~1.8조→6.3~6.7조

멕시코 고율관세·英 가입 등 통상환경 변화 반영

농업 감소 4400억→7100억…SPS 해제 가능성 새로 가정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정부를 향해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행진을 벌이고 있다.2026.09.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시 분석한 결과, 2021년~2022년 가입 논의 당시보다 제조업의 생산 파급효과와 농업의 생산 감소 규모가 모두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편익과 감당해야할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정부의 가입 셈법도 한층 복잡해진 모습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8일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연구원은 CPTP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2021년 기존 분석에서 추산한 연평균 1조1800억~1조82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로, 최대치 기준 약 3.7배로 커진 것이다.

농업의 생산 감소 규모도 커졌다. 이번 분석에서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 분석 당시 연평균 853억~4400억원과 비교하면 기존 추정치 상단(4400억원)보다 약 61% 많다.

멕시코 관세 최대 50%…제조업 효과 '껑충'

제조업 생산 효과가 커진 데는 CPTPP 회원국 확대와 함께 최근 수년간 달라진 교역·통상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2021년 기존 분석 이후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등을 반영해 분석을 보완했다.

특히 멕시코의 관세 인상이 큰 변수로 작용했다.

멕시코는 올해 1월부터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철강·자동차부품·기계류 등 1463개 품목에 5~5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해 관세가 낮아질 경우 이전보다 가격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참여국 자체가 넓어진 영향과 교역액 변화 등이 있다"면서도 멕시코의 관세 인상을 이번 분석에서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관세가 오르기 전보다 가격 인하 폭이 훨씬 커지다 보니 정량적 결과가 더 크게 잡혔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철강과 자동차 분야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는 완성차보다 부품에 효과가 집중됐다. 멕시코가 고율관세를 적용한 품목에도 철강과 일반기계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다만 일본 등 CPTPP 회원국과 경쟁이 심한 일부 업종은 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도 있어 모든 제조업이 일률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일반기계의 경우 멕시코 시장에서는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본과의 경쟁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품목·시장별로 이해득실이 엇갈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CPTPP 가입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농업 피해 60%↑…사과·배 등 '검역 해제' 시나리오 반영

제조업의 기대효과가 커진 것과 함께 농업 분야의 개방 부담도 확대됐다.

농업 분야의 개방 부담이 커진 핵심 배경은 분석 방식의 변화에 있다. 이번 분석에서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7100억원으로, 2021년 추정치 상단보다 약 61% 늘었는데 기존 분석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검역장벽 해제 가능성을 새로 포함한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피해액 추산 과정에서 사과·배·복숭아·매실·자두 등 현재 검역상 수입이 금지된 5개 품목에 대해 위생·식물위생조치(SPS)가 향후 해제될 가능성을 별도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SPS는 식품 안전과 동식물의 질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에 적용하는 검역·위생 기준으로, 해당 조치가 풀리면 현재 수입이 금지된 품목도 검역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과거 분석에도 이들 품목은 포함됐지만, 수입금지가 유지되는 상태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해 SPS 해제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역장벽이 풀린 뒤 수입이 새로 발생하면서 국내 생산이 줄어드는 효과까지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이번에 별도 시나리오를 둔 것은 검역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2021년 분석 당시에도 관련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는 실제 발생 가능한 피해를 폭넓게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현재 품목·국가별 수입 허용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기준으로 남은 절차를 마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을 적용해 SPS 해제 시점을 가정했다.

다만 CPTPP 가입이 곧 이들 품목의 검역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PS 해제 시나리오를 제외할 경우 이번 농업 생산 감소 추정치 역시 과거 분석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정부를 향해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6.09.10. [email protected]

정부, 업종별 의견수렴 착수…가입 득실 따진다

정부는 아직 CPTPP 가입을 결정하지 않은 채 산업별 득실을 따지는 단계다.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 역시 일정한 가정에 따른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협상이 진행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제조업계 의견수렴에도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멕시코와의 신규 FTA 효과와 기술규정 투명성, 시험·인증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가 나온 반면 일부 품목에서는 일본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내 다른 업종은 물론 서비스·디지털·금융업계와 농림수산업계 등의 의견을 잇따라 청취할 예정이다. 커진 제조업 편익과 농업 개방 부담을 함께 저울질하면서 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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