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대 목표에 152대"…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목표 3%만 참여

등록 2026.10.07 06:00:00수정 2026.10.07 06:1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5000대 목표에 실제 운행 152대…고양 신청자 '0명'

사고·법규위반 감소 효과 분석자료 아직 없어

2027년 말 시행 목표…기존 차량도 2028년까지 적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 근절을 위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의 시범 운영이 시작된 1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에 이륜차 보도통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나 통행금지 구역을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참여 차량은 당초 목표의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 말 전면번호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운행 차량에도 2028년 말까지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제도화에 앞서 충분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에는 258명이 신청해 230명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명이 탈락하거나 참여를 취소하면서 지난달 기준 실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152대로 집계됐다. 당초 모집 목표인 5000대의 3.0%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전면번호 스티커의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라이딩 가디언즈'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1개 도시에서 배달용 이륜차 5000대를 모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륜차 이용자의 신청 자체가 저조한 데다 선정 이후 탈락·취소까지 이어지면서 실제 참여 차량은 목표의 3%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 참여도 저조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경기 고양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대전과 울산도 각각 5명에 그쳤고 창원 6명, 부산 11명 등 주요 도시에서도 신청자가 소수에 머물렀다.

전면번호 스티커가 실제 이륜차 사고와 법규 위반을 줄였는지 판단할 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당초 시범사업 전후의 설문조사와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사업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 전후 법규 위반·교통사고 감소율과 비참여 이륜차와의 비교 통계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협의할 것이나 참여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륜차 이용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의 이용 실적도 낮았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유상운송보험료 1.5%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실제 보험료 할인을 받은 이륜차는 전국에서 8대에 불과했다. 할인액은 모두 합쳐 3만4328원이었다.

2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은 참여자는 47명으로 총 지급액은 94만원이었고, 엔진오일 무상 교환 지원을 받은 참여자 역시 전국에서 30명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륜차마다 구조가 달라 전면 스티커를 일률적으로 부착하기 어렵고, 제공되는 혜택도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륜차는 형태가 다 달라 전면 번호판을 설치하기도 까다롭고 스티커 부착 위치도 동일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인센티브 역시 라이더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륜차 전면번호판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7~2028년 전면 스티커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 규모가 당초 목표보다 적은 데다 사고·법규 위반 감소 효과를 확인할 객관적인 데이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만큼 제도화에 앞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위원장은 "라이더가 잘못하고 있으니 단속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식의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라이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면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와 안전 관련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사고 감소 데이터나 효과 검증도 없이 152대 시범사업에 기대 의무화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앞뒤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며 "철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명확히 입증한 뒤 현장 설득과 제도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