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37%가 법인세…의존도 높아 세수 전망도 '출렁'

AI 활용해도 반도체 호황 속도 예측 못해

3년간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 95.7조원

미래기금 재원·지출 관리 기준 마련 과제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 법인세가 전체 국세수입의 37.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 실적과 경기에 따른 세수 변동성이 재정 운용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까지 활용해 세수를 추계하고 있지만 올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반도체 호황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세수 부족이 반복됐던 만큼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정확한 세입 전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세수 예측모델과 관련해 "3월에 추경할 때도 AI 모델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됐다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기업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데 따른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추산하는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날 모델의 사후 검증 결과나 구체적인 예측 오차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 전망은 478조6000억원으로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늘었다. 추경 대비 오차율은 15.2%다. 특히 법인세 증가분은 35조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절반을 웃돌았다.

재추계 기준 올해 법인세는 136조3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28.5%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국세수입 584조4000억원 가운데 법인세가 216조7000억원으로, 비중이 37.1%까지 높아진다.

법인세 비중은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2024년 18.6%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22.6%로 상승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법인세를 올해 추경예산보다 115조4000억원 늘려 편성했다.

기업 실적에 민감한 법인세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업황 변화가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올해처럼 예상보다 빠른 호황으로 세수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업황 둔화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면 세입을 실제보다 많이 잡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세수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결손액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지난해 8조5000억원으로 총 95조7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10조3000억원 낮추면서 수정된 예산 대비로는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법인세 결손은 각각 24조6000억원과 15조2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올해는 반대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인세가 급증했고 전체 세수도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게됐다. 최근 몇년 사이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전망보다 덜 걷히는 상황과 더 걷히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토대로 재원을 산정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의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검토보고서도 법인세가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만큼, 추가세수에 의존하는 기금 재원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는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실제 걷힌 세금이 아니라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재원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수가 예산에 미달하면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 확보되는 세입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호황기에 재원을 적립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변동성을 완충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62조3000억원 중 사업비로 45조4000억원,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다만 기금 일부 사업은 도입 이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계속적·반복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다. 보고서는 중장기 추가세수 전망에 따른 연평균 재원 유입액을 고려해 연간 지출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금의 적립 규모, 세수결손 시 사용요건과 한도, 미래투자와 재정안정화 사이의 재원 배분 우선순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재원 전망과 계속사업의 향후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립금 규모와 사업 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8일 예정된 기획처 국감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과 운용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추경 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규모로, 오차율은 15.2%에 달한다. 반도체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법인세가 크게 증가했고, 성과급·특별배당과 증시 호조도 세수를 끌어올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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