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금융위 국내금융 기능 재경부 통합론에 "더 지켜봐야"

오기형, 금융위 국내금융 기능 재경부 이관 견해 질의

조승래 "당초 구상 절반…통합 문제 계속 고민할 것"

이형일 "세제·국고 등 수단 있어…문제 해결 능력 중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번 정리된 사항이라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수단을 점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당장은 현 체제를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국고·국제금융 기능은 재경부에, 예산 기능은 기획처에 각각 맡겨졌다.

당초 개편안에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은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해당 방안이 철회되면서 국내금융 기능 통합은 무산됐다.

오 의원은 당초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함께 다루고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정책을 분리하는 구상이었다며,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에 합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의원이 이 부총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이 부총리는 조직개편 논의가 한번 정리된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경부와 기획처 분리 이후 경제정책 총괄 기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내금융 기능 통합 문제를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총괄·조정을 위한 권한과 수단으로 조직과 인사, 예산을 제시하며 재경부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는 당초 기재부 분리 구상에 국내금융 기능의 재경부 통합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절반 정도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부총리 기능 또는 총괄 조정 기능을 하려면 수단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는 부분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도 수단이라 하면 세제도 있지만 공공도 있고 국고도 있고 여러 외환·대외 분야도 있다"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논의를 제안했을 때 관계부처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힘도 총괄 기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생각을 갖고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힘"을 언급하며 이 역시 총괄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제가 취임한 이후 경제 총괄 부처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부처나 관계기관에서 좀 더 인식하고 있다"며 "현안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장관들이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체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아무리 수단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용적 주도력이 없으면 총괄 조정을 할 수 없다"면서도 "내용적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내용적 주도력 자체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금융 부분을 당초 구상대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해 볼까 한다"며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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