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정책 10년…건물은 남았지만 사후관리는 '미흡'

국토연구원 정책 브리프…성과 종합 점검

"사후관리체계·거버넌스 구조 제도화해야"

[남해=뉴시스]지난 2024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경남 남해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창생플랫폼' 외관.(사진=경남도 제공) 2025.01.30. [email protected]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성과에 편중됐으며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7일 국토연구원의 '도시재생사업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1년~2024년 준공된 도시재생사업지 116곳 가운데 85곳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분석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쇠퇴한 기성시가지의 주거·상권·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돼 온 정책 사업이다.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분석 결과 85곳의 사업지에 투입된 14조4368억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거점시설 조성과 기반시설 정비·신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로 집행됐다.

공공임대주택 834호 공급, 빈집 221건 정비, 노후주택 3430건 정비, 주차장 3662면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의시설 확충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물리·환경 부문 외 인구·사회, 산업·경제 부문에서의 정책 효과는 도시재생사업 유형별로 차별화됐다.

연구진이 116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따져본 결과, '경제기반형'은 1인 가구, 총가구 수, 총주택 수, 종사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정주 기반과 고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가장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산업 거점 조성 효과가 지역 상권 회복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했다. 도소매업 종사자 수 등 상권 관련 지표에서 음의 변화가 확인됐다.

현장 전문가·중간지원조직 대상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에서도 민간 참여 인센티브 부족, 시설 운영의 비효율, 사후관리 책임 불명확 등의 한계가 제기됐다.

'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총 사업체 수는 증가한 반면 총인구를 비롯해 청년인구, 생산가능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단기적인 상권 개선에는 일부 기여했을지라도 청년층 유입이나 고용 생태계 회복 같은 지속가능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체 단위사업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집중된 '근린재생형'은 주거시설 확충과 숙박·제조·생활서비스 분야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인구·정주 기반 지표까지 뒤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FGI 조사에서는 사업 종료 후 거점시설의 공실화,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세 유형 모두 운영·관리와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드웨어 투자가 지속가능한 소프트웨어 운영 역량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연구진은 "행정전담조직·중간지원조직·주민운영조직 각각의 역할을 사업유형별 지속성 요건에 맞게 재정립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유지되도록 사후관리체계와 거버넌스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통지표 중심의 일괄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과지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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