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치과 사망사고 대책 마련…4대 과제 정부·국회 건의

수면마취 응급장비 구비 등 권고

[서울=뉴시스] 강남구 보건소 전경. (사진=강남구 제공) 2026.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는 관내 치과 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후속 조치로 환자 안전 제도 개선 4개 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4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과제는 ▲사망 등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광역·기초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 체계 구축 ▲수면 마취 등 고위험 시술의 시설·장비 안전 기준과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 ▲관계 기관의 의료 사고 위험 관련 데이터를 연계한 예방 점검 체계 구축 등이다.

구는 이들 과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전달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 5개 점검반과 서울시 지원 인력이 의료 기관을 직접 찾아 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감염 관리, 진료 기구 소독·멸균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살폈다.

점검 결과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행정 처분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준수 사항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수면 마취를 실시하는 의료 기관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의료 광고도 함께 살폈다. 의료 기관에 거짓·과장 광고 금지와 의료 광고 사전 심의 규정을 안내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함께 살피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00여개 의료 기관이 있는 강남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4대 개선 과제도 조속히 반영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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