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AI 커닝 대비 182억 증액..실효성 확보는 미지수
등록 2026.11.22 08:02:00수정 2026.11.22 08:08:24
노동부 감독인력·장비 예산 181억7300만원 증액
李대통령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하라" 지시
21일 시험부터 앞치마 착용·소지품 검사 강화
"여러 장비로 삼중 검증" "탐지 성능 사전 확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한 모 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사죄하고 있다. 2026.11.1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4991_web.jpg?rnd=2026111709590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한 모 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사죄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자 국회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약 182억원 증액하고 정부도 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다만 새로 도입할 전파탐지기의 구체적인 검사 방식과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문 감독인력 확대가 실질적인 감시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및 스마트폰 AI 활용 관련 부정행위 적발은 2022~2023년 0건에서 2024년 1건, 지난해 3건, 올해는 11월 7일까지 1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적발 건수는 스마트안경 관련 12건과 스마트폰 AI 활용 5건이었으며, 국가기술자격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보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당시 감독위원에게 적발되지 않아 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처럼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국회도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노동위는 지난 19일 공단 운영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352억200만원 늘어난 2232억44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AI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감독인력과 장비 투입 예산은 181억7300만원이다.
시험위원 수당 현실화에 60억7700만원,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 2개소 구축에 24억9600만원 등도 증액안에 반영됐다. 다만 상임위원회 의결 단계로,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 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시험 전 과정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시험 시작 전에는 감독위원이 휴대전화 등의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한 뒤 일괄 수거하고, 무작위 전화로 미제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시험 중에는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전문 감독인력인 'AI 인스펙터'를 확대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인력풀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전국 시험장에 도입할 방침이다.
시험 종료 후에는 특이한 점수 패턴을 분석하고 답안지를 재검수해 합격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외부 임차시험장 폐쇄회로(CC)TV 확대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부 강화된 감독체계는 지난 21일 치러진 제28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했다.
공단은 휴대전화 등을 감독위원이 직접 수거하고,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볼펜과 시계, 장신구 등 소지품도 책상 위로 올리게 해 검사한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수험생에게 부직포 앞치마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도 새롭게 마련됐으며, AI 인스펙터의 금속탐지기 순회점검도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전파탐지기 도입에도 '실효성' 과제…전문가들 "다중 점검 필요"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452_web.jpg?rnd=2026111910265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기존 감독체계의 한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로 도입할 전파탐지기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검사할지, 무작위 또는 의심 사례에 한정해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전파탐지기가 아직 개발 단계다 보니 개발이 완료돼야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검사할지 결정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인스펙터 역시 단순한 인원 확대를 넘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풀 구축을 추진하지만 구체적인 훈련 방식과 첨단기기 식별 능력에 대한 평가체계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장비와 감독인력 확충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입실 전 검사부터 시험 중 탐지, 경보 발생 시 현장 확인까지 연결하는 다중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교수는 "현재 사용되는 금속탐지기뿐만 아니라 열이나 소리, 행동을 감지하는 방식 등을 함께 쓰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입실 전에 탐지기를 이용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탐색해 대부분 걸러내고, 시험 중에는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추가로 탐지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장비를 활용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무선 신호가 발생한 위치를 잘못 판단할 경우 정상적인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신호가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발생 시각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 제조사의 안경을 실제 교실에서 작동시켜 탐지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 밖에서 유입된 신호나 실내 반사로 인한 오인을 막기 위해 여러 지점에서 재측정하고, 경보가 발생하더라도 기기 실물 확인을 거쳐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경보는 감독관이 추가 확인에 나서는 단서로 쓰고, 부정행위 판단은 기기 실물과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전국 도입 전에는 실제 교실에서 탐지율과 오경보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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