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관둔뒤 노하우 담긴 제조형틀 57개 훔친 전직원들
등록 2026.11.22 07:03:00
50대 2명에 집행유예, 실형 각각 선고
재판부 "캡판의 가치 충분히 인식하고도 절취"

의정부지방법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B씨는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기 연천군의 한 섬유가공 공장에 무단 침입해 청바지 제조시 사용하는 형틀인 '캡판' 50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이른 오전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뒤쪽에 잠겨있지 않은 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A씨가 먼저 제안하고 B씨가 수락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서도 해당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캡판 7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과거 해당 공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로, 범행 당시에는 모두 퇴사한 상태였다.
A씨는 다른 곳에서 청바지 제조 일을 할때 사용하기 위해 캡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캡판에 피해 공장의 노하우가 담겨 있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캡판은 단순히 재료비 합계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운영 공장에서 그 동안 청바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가 응축돼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캡판이 그러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수량의 캡판을 절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피고인들이 캡판이 그러한 가치를 가진다고 인식하지 않았다면 유사한 캡판을 일반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으로 족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B씨의 경우 과거 다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훔친 캡판 57개를 전부 반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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