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 "전월세 부담 늘었다"…정책 1순위는 '임대료 안정'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 "전월세 가격 안정화"

(출처=강득구 의원실-리얼미터 여론조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남훈 인턴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과거보다 전월세 부담이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월세 가격이 현재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70%를 웃돌았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과거보다 늘었다는 응답은 74%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크게 늘었음'이 58.4%, '다소 늘었음'이 15.6%였다. 

반면 주거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다소 줄었음'이 3.9%, '크게 줄었음'이 4.9%였다.

향후 전월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73%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실제 서울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6% 상승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18%였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09% 올라 누적 상승률이 3.83%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일부 강남권보다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컸다. 서초구는 0.23% 하락했고 강남구는 보합을 기록했다. 반면 성북구·강북구·노원구가 각각 0.36% 올랐고 도봉구 0.30%, 동대문구 0.28%, 금천구·서대문구 0.27%, 중랑구 0.25%, 강동구 0.20%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도 많았다. '전월세 가격 안정화'가 43.1%로 가장 높았고, '서민 주거 지역 가격 안정화'가 35.6%로 뒤를 이었다. '강남 3구 지역 가격 안정화'는 11.3%였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원인으로는 '거래 및 대출 규제'가 26.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강화' 24.5%,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21.8%,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12.2% 순이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민간주택 신속 공급 확대'가 24.8%로 가장 많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20.9%로 뒤를 이었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5.7%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금융규제 완화' 20.1%, '다주택자 규제 완화' 19.7%, '전세사기 방지 및 비아파트 안전망 강화' 12.4%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55.5%, '어느 정도 필요하다' 29.7%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85.2%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 안정화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강력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강득구 의원실-리얼미터 여론조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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