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반도체 호황 재원, 미래 투자에 활용…교육교부금 개편"

국회 재경위 기획처 국정감사 모두발언

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지방·교육 투자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의무지출 개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성장과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침을 밝혔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에게는 교육과 일자리부터 자산 형성, 주거,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생애 전반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노후생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지출구조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없이 줄이고,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장관은 "앞으로 1~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노동·교육·연금 분야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나라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이 자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우대 배분을 통해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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